'전세사기 물렀거라'…HUG, 전월세안심신탁 전담 조직 신설
본부급 조직…인력 확대 추진
[출처:HUG 누리집 갈무리]
[출처:HUG 누리집 갈무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안심신탁 관련 조직을 신설하며 정책 지원 강화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전월세안심신탁 업무를 맡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가결했다.
그간 태스크포스(TF)로 운영되던 안심신탁조직을 본부급인 전월세안심신탁사업단으로 꾸리고 단 내에 안심신탁기획실, 주택도시금융연구원, 그리고 전월세안심신탁센터를 새로 편제했다.
정부는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여파로 가속화된 전세의 월세화와 이에 따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고 전세로 거주하면, 기구는 이 전세금으로 펀드(주태공급활성화 펀드)를 조성해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약 4~5%)을 집주인에게 월세 형태로 매월 지급한다.
임차인에게는 거주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전세 매물을 제공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에게 운용 수익을 매월 제공해 수요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HUG는 지난달부터 참여자를 모집해왔고 연간 예탁 목표는 15조원이다.
다만 현재 4.35%인 운용수익률을 임대인들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해 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등에서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센티브가 너무 커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HUG가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예치금으로 조성되는 주택공급활성화 펀드가 장기적으로 1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직제를 확대하고 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HUG 관계자는 "전월세안심신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고객가입 수요 등에 맞춰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확대 과정에서 재경부 등 유관기관과 정원 증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