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서비스산업 육성해 성장·민생 두마리 토끼 함께 잡을 것"

"서발법 연내 제정 위해 국회 협조 요청…5대 관광권에 4천100억 투입"

"11차 석유 최고가격, 유가·국민부담 검토해 16일 오후 6시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어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포인트(p)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반도체 수출 호조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한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어달리기의 다음 주자는 바통을 받기 전부터 함께 달린다"며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성장을 이끌 제2·3의 주자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최근 K-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도약하며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또한 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깝고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민생 산업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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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으며, 나아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범부처 협업방안,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 인공지능(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 제2회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세부 추진방안, 11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인천공항 입국 후 수도권 위주로 방문하는 편중된 방한관광 구조를 지방공항을 통해 바로 입국하도록 확대·개편하겠다"며 "지방공항 중심으로 초광역 5대 관광권을 선정해 재정·규제특례·AI 실증을 지원해 2029년까지 5대 관광권 입국 500만명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대 관광권과 연계해 내년 국비·지방비 등 재정 약 4천100억원을 투입하고,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과 연계해 규제특례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또 "수출 1조달러에 걸맞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지역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기반 피부진단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메디컬 뷰티 등 고부가 K-뷰티 서비스의 빠른 성장도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피부 데이터뱅크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전면 개편하고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여러 매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며 "외국인의 결제 편의를 위해 표준 QR 보급을 내년 두 배로 확대하고 K-뷰티 아카데미도 개소해 전문 인력을 매년 1천900명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메디컬 뷰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관광 비자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의료·바이오 등에 한정됐던 해외 현지진출 지원을 뷰티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1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해선 "그간 최고가격제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9월 물가 상승률은 2%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호르무즈해협·홍해 등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10월 17일 0시부터 적용되는 11차 석유 최고가격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16일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