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명예와 떳떳함 지킬 시간 지났다…국민 인내 한계 분명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 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원은 무죄 선고를 하는 것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미 당은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을 드리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자진 사퇴의 인내도 무한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원의 격려금을 법적 근거 없이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출관이 따로 있다. 대법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14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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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