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기금위, 정부 측 비중 너무 높아…가입자 대표 확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부 측 위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14일 김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금위가 정부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회에 있을 때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에 여러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며 "정부 측 구성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기금위 참석자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6인 등 7인 모두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위는 당연직과 각계 대표 위촉직 14인으로 구성된다.
김 이사장은 정부 측 위원 비중을 줄이는 대신, 조금 더 가입자 대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기금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전문성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정책 전문위원회가 있다"며 "모든 안건은 여기서 의견 조정이 되고 기금위로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 부족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고, (기금운용 위원이) 각 단체 입장을 대변해 정부대로 통과된 걸 본 적이 없다"며 "정부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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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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