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 복지부 있는 세종에 장기 파견…독립성 도마

연금개혁 끝나도 파견 지속…객관적 추계 의구심

파견 인원·기간 '고무줄'…당초 1년서 5년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추계 담당 조직이 정부 부처 지원을 위해 장기간 세종시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객관성이 핵심인 추계 기능이 정부 근거리에 놓이면 독립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에 근무하는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 인원은 19명이다.

재정추계는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 거시변수를 토대로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입과 지출을 전망하는 작업이다. 5년마다 실시하고 기금의 재정 상태를 진단해 연금개혁 방안을 설계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3년 7월 말 연금개혁집중지원단을 발령하고, 관련 인력을 세종에 파견했다. 연금개혁(모수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요청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재정추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민연금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 파견 체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파견 인원도 늘어났다.

재정추계분석실의 세종 파견 인원은 당초 13명으로 시작해 2024년 14명, 2025년 16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9명까지 증가했다. 파견 초기에 비해 46% 늘었다.

이처럼 재정추계를 담당하는 조직이 정부의 정책 수립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추계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추계는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 사이에서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업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과 여러 대안을 비교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만큼 추계 과정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요구된다.

국민연금은 당초 세종 파견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길어지면서 2025년 6월까지 1년 연장했다. 현재는 이를 추가 연장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1년으로 계획했던 파견 기간이 총 5년으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간 파견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과 충돌할 여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 입지 밖으로 조직과 인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전종덕 의원은 "재정추계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근거가 되는 숫자"라며 "그 숫자를 만드는 조직이 정부안 도출을 지원했다면, 정부안에 유리한 숫자가 나왔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요청 내역조차 기록하지 않았는데, 국민이 정부의 재정전망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연금개혁집중지원단 운영을 재검토했으며 지자체와 협의 및 국토부 승인을 거쳐 제6차 재정전망 및 국민연금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8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