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그렇게 시끌벅적하더니…아무도 국감장 안 선다

업계·당국·유관기관 모두 증인 회피…"맹탕 국감"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개인 투자자들이 2조원여 규모 손실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이 전원 불발됐다.

상품과 제도 도입 경위가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당초 당국과 유관기관, 업계 모두 사정권에 들었으나 모두 칼날을 비껴간 것이다. 핵심 증인 없이 국감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맹탕 국감'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일 오후 여야 합의를 거쳐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금융 부문) 일반 증인으로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만을 의결했다. 조각투자 인가 관련 질의가 예정됐다.

오는 19일 열릴 금감원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는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이 추가 채택됐다.

금감원 증인·참고인 채택 기한은 전날 끝났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출석하는 종합감사의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다만 여야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추가 의결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치권과 금융권 컨센서스(공통의견)다. 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당국·유관기관·업계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사실상 불발된 셈이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금융위 국감을 앞두고서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등 관련 일반증인 39명(각 의원실 취합)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명도 증인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야당은 국감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와 검토 과정의 사실관계를 밝혀내겠단 입장이었지만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주요 증인 채택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상 국회 증인 채택은 정무위 등 소관 상임위 의결이어서 과반 정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채택될 수 없다.

정무위 소속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증시 폭락을 야기한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도입 경위 등을 둘러싼 의문이 아직 남아 있다"며 "투자자 피해가 큰 사안인 만큼 도입 경위와 책임을 국회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에 관여한 이해 당사자들이 빠진 만큼 사실상 '맹탕 국감'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지주 회장과 증권사 대표 등 업계 증인 채택도 모두 불발된 데 대해, 산업계와의 협조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초광역 경제권 구축사업인 '메가시티' 정책과 첨단산업육성 펀드인 '국민성장펀드' 등의 중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당정 차원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첫 출시일인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2조3천242억원의 매매 실현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키움·삼성·NH·한국투자·KB·신한·메리츠·하나·대신증권 등 증권사 10곳의 거래분을 집계한 수치다.

당국 수장도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상품 도입과 관련해 "좀 급하게 준비했다"며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상품 도입 경위에 대한 검증이 지나치게 정쟁으로 흐르는 건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투자자 범위가 넓고 피해가 큰 만큼 당시 위험 검토와 투자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는 관련 당사자들의 설명을 듣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mk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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