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임광현' 경제통 투톱…李정부, 성장·민생 '한 몸'으로 묶는다

정책실장·비서실장에 경제 전문가 포진…산업투자부터 민생정책까지 조율

3대 메가프로젝트·3대 사회정책 동시 추진…성장 온기 확산이 시험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의 양대 핵심 참모에 경제통을 전진 배치하며 산업 투자와 민생 사회정책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연결하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전략투자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을 통해 성장의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경제학자 출신 하준경 정책실장과 정통 세무관료 출신인 임광현 비서실장이 정책 설계부터 재원 배분, 부처 간 조정까지 아우르는 지휘체계를 구축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도 실행력 확보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투자의 성과가 고용과 소득,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청와대 경제라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경제통 투톱으로 정책 조율 강화…산업투자·재정 집행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하 실장이 경제성장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하고 산업·에너지 분야에 정통한 문신학 전 산업통상부 차관이 경제성장수석으로 합류한 데 이은 인선이다.

하 실장이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아우르는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임 실장은 경제부처와 국회를 두루 경험한 강점을 바탕으로 정책 조율과 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인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가 투자 규모보다 실제 집행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AIDC)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내세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들 사업과 AI 분야에 올해보다 97.2% 증가한 21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민간 투자까지 더하면 사업 규모는 훨씬 커지지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전력과 용수 공급, 부지 확보, 인허가 등 복잡한 선결 과제를 풀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을 짓더라도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 가동 시점을 맞추기 어렵고, AI데이터센터 역시 에너지 공급과 지역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자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다.

개별 부처가 각각의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만으로는 속도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열린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원팀이 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새 청와대 경제라인에는 산업투자 계획과 재정 투입, 인프라 구축 일정을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첨단산업과 청년, 지방, 인재 육성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성장산업 육성과 민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집행 시점을 조정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 실장의 거시경제적 정책 설계 능력과 임 실장의 재정·조세 행정 경험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장 성과를 민생으로…3대 사회정책과 재원·집행 연계가 관건

새 경제라인의 또 다른 과제는 산업정책과 사회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그 성과가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로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더라도 근로자와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과 교육·의료시설이 부족하면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제약이 생긴다.

이 대통령이 산업단지 조성과 정주 여건 구축을 사업 초기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 공급정책 역시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산업투자에 따른 지역별 인구 이동과 고용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정책은 AI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첨단산업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기존 산업의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인재 양성과 직업 전환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포용금융은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구조적인 장기 고금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체채권 매입과 채무조정 등 기존 대책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정책 방향은 이미 구체적인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5일 하 실장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 방안과 초과세수 활용 문제를 논의했다.

성장정책과 사회정책을 별개로 추진하기보다 재원 조달과 집행 일정까지 맞춰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략산업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확대하려면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건전성 관리, 산업투자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 목표 사이의 충돌도 조정해야 한다.

정책실과 비서실의 역할 분담 역시 중요하다. 경제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면 청와대 내부의 조율뿐 아니라 경제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사이의 협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청와대 2기 참모진 체제에서의 성패는 대규모 산업투자를 얼마나 빠르게 추진하느냐를 넘어 그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얼마나 폭넓게 확산시키느냐에 달렸다"며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크로 성장률이라는 숫자를 주택과 일자리, 가계의 소득으로 바꿔내는 일"이라며 "사회정책에 포커스를 두면서도 경제통을 투톱으로 내세운 데 새로운 정책 드라이브가 겨냥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