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인구문제 심화…사회·경제 시스템 재설계"

저출생·고령화 넘어 노동·돌봄·이주민까지…국가 돌봄 책임 강화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의 한계부터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 투입과 개별 지원사업 확대만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뿐 아니라 가족 구성과 인구 이동 등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생산연령 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또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구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개인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사회적 격차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돌봄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출생·양육 문제를 막론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 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