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高 부채 속 단기 국채 발행, 물가 안정 회복 더 어렵게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높은 부채 수준과 단기 국채(채권) 발행이 물가 안정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공공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14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도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하고 있어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해야 할 수 있고 이는 부채 증가 추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올해 전 세계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약 2.6%까지 낮춰야 한다"며 "전 세계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몇 년 동안 이와 비슷한 규모의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기가 짧을수록 통화·재정 정책 간의 피드백 효과는 증폭된다"며 "여러 선진국 정부가 더 짧은 만기의 부채를 재융자하면서 정책 금리 인상이 정부 차입 비용에 더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IMF는 주요 7개국(G7)의 10년 만기 국채 평균 수익률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1%포인트(p) 상승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높은 차입 비용에 직면했다며,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높은 부채, 지출 압박, 향후 대규모 채권 발행 가능성이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 요구하는 수익률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요 경제국의 기준 수익률 상승은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의 부채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정부 재정 조달의 실질 평균 이자 비용은 2021년 2.3%에서 2031년 3.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자 비용 증가는 부채 증가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이자 지급액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자 지급액은 팬데믹 이전 GDP의 약 2.8%에서 2031년에는 5.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현재 이자 지급액이 세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1년에서 2019년 사이 평균 비용은 GDP의 약 9%였다.

IMF는 "치솟는 금리 부담은 공공 재정에 점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국방과 에너지 안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지출 증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제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많은 경제권에서 신규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예상 명목 성장률을 초과하고 있는 만큼 주요국 정부는 부채 비율 상승을 막기 위해 재정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부채 안정화를 위해 더 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주요 국가들이 조정 시기를 늦출수록 조정 과정은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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