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놓인 그림자금융 6천213조원…4년 만에 26%↑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금융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금융(비은행금융중개)' 규모가 최근 가파르게 늘어 2024년 6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지난 2024년 기준 6천213조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취급기관 외의 모든 비은행금융기관을 포괄하는 광의 기준으로 보험기관 1천472조원, 연금기금 485조원, 금융보조기관(자금중개회사·투자자문회사·자산운용회사 등) 323조원, 기타금융중개기관(신탁·집합투자기구·유동화기구 등) 3천933조원 등이다.
광의의 비은행금융중개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4년 만에 1천277조원(26%) 증가했다.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도 2020년 1천174조원에서 2024년 1천522조원으로 30% 확대됐다.
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의 신용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고수익·고위험 추구 성향과 비교적 낮은 규제 수준 탓에 잠재 리스크를 증대할 수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 역시 금융안정 측면에서 비은행금융중개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신 총재는 지난 4월 취임사에서도 "금융안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비은행 부문의 확대, 시장 간 연계성 강화를 고려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부외거래, 비전통 금융상품 등으로 분석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은행권 밖에서 이뤄지는 금융중개 활동과 관련 자산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부동산 등 가계·기업 부채와 연계된 자산의 증가세와 위험자산 비중을 면밀히 살펴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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