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비율 낮춘 IMF 전망에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나타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우리 경제 규모에서 감당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한국은행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신현송 한은 총재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이 포함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내년 예산이 성장률을 0.5%포인트(p) 높이는 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6%p에 불과하다는 신 총재의 발언이 담겼다.
박 장관은 "'재정투자가 단기적으로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재정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라고 볼 수 없다'는 한은의 견해에 기획처도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도 100%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지난 4월보다 8.3%p 낮은 46.1%로 전망했다.
그는 "주요 7개국(G7) 평균(123.6%)의 37%, 선진국 평균(107.6%)의 43%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인 2030년에는 50.5%로 전망됐다"고 전했다.
이어 "IMF는 높은 성장과 2030년까지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이번 전망의 배경으로 설명했다"며 "적극재정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이 다시 세입 기반을 넓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흐름이 전망에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잡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우리 경제와 재정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이번 IMF 전망에 그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엑스에 박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성장이 재정 여력을 넓히고 그 여력이 다시 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는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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