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놓고 여야 충돌…이사장 "수익률 도움"(종합)

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여야 상반된 평가

김성주 이사장 "유예 안 했으면 시장 충격"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두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야 간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내부적으로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서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자산배분 조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열린 회의에서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상향하고, 리밸런싱 조치는 6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연금이 리밸런싱 기존 규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면 어떻게 됐을지를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규모 매도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시장의 심각한 충격을 주고, 결국 국민연금도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는 "리밸런싱 유예를 (하지) 않았으면 하루에 8천억 원 정도 매도해야 한다"라며 이는 코스피 거래대금의 10%에 가까운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밸런싱 유예 결정은 당시 증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리밸런싱을 유예한 경우와 유예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해 보면 (유예한) 기금의 결정이 훨씬 더 기금 운용 수익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으로 연금이 시장 과열과 이익실현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밸런싱 유예로 연금이 정부의 증시 부양 수단으로 동원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위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기금위 구성에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측 (기금위) 구성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측 위원 비중을 줄이고 보다 가입자 대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김 이사장은 "사실 기금운용위 회의 자료를 내놓고 세세한 규칙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국민연금의 투자 패턴을 역이용하는 외국인 헤지펀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공개 수준이 너무 높다"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꼭 필요한 것은 공개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더 (비공개로) 닫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의 공공 임대주택 검토 여부에 대해 진실공방도 이어졌다.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청년 공공주택 투자를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구상해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연금은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민간 임대주택 투자 현황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이사장은 기금 재원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투자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수준이었다고 그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야당은 연금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 투자를 준비하는 여러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다양한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하나"라며 "오피스 중심의 투자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연금의 투자 방향이 하우징 주택투자로 옮겨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연기금이나 대응투자자들이 그런 흐름에 있다라는 점, 그래서 국민연금도 투자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금의 투자 결정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결정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모든 투자는 6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 첫 번째는 수익성이다"며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주택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일정한 수익성이 전제돼야 하므로 정부가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주고 세제 혜택이 없다면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