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년 쓰자고 만드나"…보험사 배타적사용권 신청 급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사들이 새로운 보장으로 소비자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사용권이 올해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특색있는 신상품을 만들어내기 어려울뿐더러 독점 사용 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청 규모가 줄어든다.

15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올해 손해보험업권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18건이다.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신청한 주차 일수 할인 특별약관과 한화손해보험이 신청한 안심 위치 공유 서비스 등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16건 수준이다.

지난해 손보 업권은 연간 46개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담보나 급부 방식,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보험협회가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유사한 상품에서 보장 한도를 조정하는 수준으로 경쟁하는 영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상품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에서 사용됐다.

또한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지난해부터 배타적사용권의 최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했고, 타 보험사들이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며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다만 배타적사용권 최대 기한을 늘렸음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기간은 짧은 편이다.

이런 짧은 기간은 보험사들이 담보 및 보장 개발을 하도록 독려하기 어렵게 만든다.

손해보험사 중에서 배타적사용권 최대 기간인 1년 반을 보장받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KB손해보험의 전통시장 날씨 피해 보상보험뿐이다.

올해의 경우 한화손보의 임신지원금 위험 담보에 1년의 기한이 부여됐을 뿐, 대부분이 6개월 수준에서 독점 기간을 받았다.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선 배타적사용권을 바탕으로 여러 상품과 담보가 나와야 하지만, 노력 대비 독점 기한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다 보니 여성보험이나 펫 보험 등 기존 상품군과 전혀 다른 영역에서 개별 보험사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배타적사용권이 쓰인다.

한 보험업권 관계자는 "회사의 상품 개발 여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연도별 신청 건수에 대한 변동 추이는 있으나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수요는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