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범부처 거버넌스·통합 플랫폼 구축 제안
연내 '북극항로 특별법' 시행…종합지원센터 개소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진이 구체화하고 있다. 범부처 거버넌스와 민관 통합 플랫폼을 골자로 한 '2030 북극항로 신전략'이 세워진 가운데, 오는 12월 북극항로 특별법 시행과 종합지원센터 연말 개소가 맞물리며 국가적 로드맵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17일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북극항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에 발맞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해수부 차관 중심의 '실무위원회'가 신설되고, 연말에는 전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가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미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쇄빙선 건조 보조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금융 인센티브 등 선사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대응을 추진하는 것은 단일 부처를 넘어 관련 부처 간 협업으로 북극항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을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은 지난해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극항로가 해운, 외교, 자원, 과학기술이 결합된 복합 의제인 점을 고려해 범부처 통합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부처와 민간을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K-Arctic Bridge)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쇄빙·내빙선 건조, 에너지 자원 연계 화물 확보, 북극해 거점 항만 구축 등 상호 의존적인 산업 구조를 통합적으로 조율한다는 구상이다.
[출처: 해양수산부]
해당 플랫폼 구상은 정부 정책에 반영돼 적극적으로 실행 단계를 밟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발판 삼아 2030년 정기 서비스 항로를 개통하고, 2040년 이후 연중 6~9개월 운항이 가능한 수준의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로 해수부는 팬스타라인닷컴이 진행하는 부산-네덜란드 로테르담 간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을 적극 지원하며 극지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2만㎞)보다 운항 거리를 약 35%(1만3천㎞) 단축해 물류비용과 수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최근 수에즈 운하와 남중국해 등 주요 해상 수송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해상 물류 및 에너지 안보를 지킬 대체 항로로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KMI는 내빙·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 국산화와 극지 전문 해기사 양성 등 하드웨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AI 기반 북극 해운 정보 플랫폼 고도화 등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병행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항이 세계를 선도하는 북극항로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해양 수도권 완성,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부 전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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