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달하던 디딤돌·버팀목 사업 집행률, 지난해 3.1%로 '수직 낙하'

이차보전 늘렸다지만 사실상 정책대출 올스톱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위탁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구입전세자금(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집행률이 지난해 3%대 급락했다.

기금 여유자금 감소에 따른 이차보전 방식 전환과 부동산 가격 상승,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15일 연합인포맥스가 확보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주택도시기금 사업 가운데 구입전세자금의 예산 집행률은 3.1%에 그쳤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1년 98.9%, 2022년 99.9%, 2023년 99.6%로 사실상 전액 소진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4년에도 82.0%를 기록했으나, 1년 만에 78.9%포인트(p) 급락하며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지원(출자·융자), 도시재생 등 타 사업 집행률이 90%대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집행률 급락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구입전세자금 예산 9조2천280억원 중 실제 집행액은 5천78억원으로 집행률이 5.5%에 불과했다.

타 사업 집행률이 40~6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HUG는 대출 지원 방식의 구조적 변화 영향이라는 입장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 원금을 직접 내주는 대신 시중은행 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비중을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HUG는 "2025년도 이후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집행률이 급감한 측면이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기금 재원을 활용한 지원뿐 아니라 이차보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이 잇따르는 등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잔액은 올해 8월 기준 13조7천592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6천28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소요까지 겹쳐 기금 지출 여력이 축소된 상태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순한 집행 방식 변경 외에도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과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진입을 제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대상 주택 가격 및 보증금 기준이 제한돼 있는데, 집값과 전셋값이 뛰면서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매물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집값 누계 상승률은 지난해 5.53%에 이어 올해는 9월 넷째 주까지 8.19%에 달했다.

전세가격 역시 지난해 누계 1.87% 상승에 그쳤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8.18%로 급증했다.

여기에 지난 6·27 대출 규제 등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잇따르며 정책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한편, 기금 대출의 건전성 지표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대출의 부실채권 규모는 2022년 3천733억원에서 지난해 1조2천776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 1조6천270억원으로 4년 새 약 4.3배 급증했다.

연체액 역시 같은 기간 4천845억원에서 1조9천95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