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무위원들 생중계 축소 건의 보도 반박…"자유로운 의견 개진 이뤄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무총리실은 15일 국무회의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회의에서도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총리실은 이날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생중계로 인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비공개 만찬에서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에 따른 토론 위축과 정책 혼선 등을 우려하며 생중계 축소를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심야·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총리실은 해당 만찬에서 국정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 개진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총리실은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 논의를 생중계하는 것은 국민들께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세금 체납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세체납관리단 확대를 제안했을 당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지방사무인 만큼 중앙부처 인력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추진단의 민간 전문가 채용 문제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이 정부 인력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 방식 등을 놓고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총리실은 "국무회의가 격의 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최선의 의사결정의 장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