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정책대출도 올스톱…전세자금 어디서 구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와 맞물려 서민층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정책대출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사업 가운데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을 집행하는 구입전세자금 항목의 예산 집행률은 3.1%에 그쳤다.

해당 항목의 집행률은 2021년 98.9%, 2022년 99.9%, 2023년 99.6%로 사실상 전액 소진되는 흐름을 보여왔으나, 지난해에는 2024년(82.0%) 대비 78.9포인트(p) 급락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 5.5%로 집행이 저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디딤돌(구입)과 버팀목(전세) 대출의 최대 한도를 일제히 축소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최대 한도는 전지역 기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역시 수도권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줄었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일반 디딤돌 대출 한도가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 것을 비롯해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등 전 구간에 걸쳐 한도가 6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일제히 축소됐다.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수요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자금줄 차단으로 작용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대상 주택 요건마저 급등한 시장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 주택은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하, 디딤돌 주택의 대출 요건은 5억원(신혼 6억원) 이하로 묶여 있다.

하지만 KB부동산의 주택종합 전세중위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중위가격은 이미 지난해 4억 원을 돌파해 버팀목 대출의 기준선 자체를 넘어섰다

경기도와 인천 역시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억8천500만원, 2억833만원으로 버팀목 일반 요건인 3억원 턱밑까지 차올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매시장도 사정은 같다.

경기는 지난해 매매중위가격이 4억원 후반대에 머물렀으나, 올해 7월 5억원을 돌파하며 디딤돌 대출의 사정권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와 대출 한도 축소가 맞물리며 정책금융의 집행 문턱이 급격히 높아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대출 한도 축소와 주택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 분위기가 집행률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30대 청년층에서 주택 구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고자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y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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