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먼 연준 부의장 "SVB 파산, 은행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보여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셸 보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례를 근거로 은행 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연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보먼 부의장은 방콕 경제 페스티벌에서 "감독체계 현대화는 감독을 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SVB 파산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결과, 연준 감독 당국이 은행의 핵심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독 당국은 SVB 파산 최소 9개월 전부터 금리 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VB는 2019년부터 2023년 3월 파산할 때까지 총 54건의 개선 요구를 받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은행의 핵심 금융 위험을 해결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감독 당국이 실질적인 금리와 유동성 위험을 줄이기보다 절차와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보먼 부의장은 "감독 조직이 매우 분주하게 활동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위험에는 충분히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 당국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추가 증거나 내부 동의를 기다리며 조치를 미루면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준은 감독 담당자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장 검사팀이 고위 감독 책임자에게 직접 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감독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보먼 부의장은 국제 금융감독기구에도 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SVB 파산 직후 작성된 불완전한 보고서를 충분한 검증 없이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2023년 발표한 SVB 조사 보고서의 결론이 추가적인 금융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됐지만, 이번 독립적인 검토 결과 기존 보고서에 중대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먼 부의장은 "이들 기관이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험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감독 자원이 투입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규모와 복잡성, 사업모델 등에 따라 감독 강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면서 "차등 적용이나 비례성이 감독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먼 부의장은 "감독의 목표는 지적 사항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위험을 식별하고 상황을 바꿀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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