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최수진, 모태펀드 관리부실 지적…"핵심 운용 인력 퇴사 알리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운용사의 핵심 인력 퇴사를 약 4년 6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벤처투자가 자펀드 운용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나"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 2021년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한 운용사의 핵심 운용인력이 선정 후 약 6개월 만에 퇴사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5년 가까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운용인력을 보고 모태펀드를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벤처투자 형태가 아닌가"라며 "이 상황과 관련해 사업계획서와 반기보고서에서 퇴사자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핵심 운용인력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허위 보고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될 수 있다며 한국벤처투자의 운용사 관리 규정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관리보수 삭감 통보를 했고, 보수 삭감에 들어갈 것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주식이 45만 6천원에 거래됐다가 3개월 후 11만원으로 거래되거나, 모기업의 특수관계업체로 주식이 넘어가는 일도 발견됐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태펀드의 관리지침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관리지침은 있지만 제재 기준이 현재 운용사들의 행태들에 비해 정교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운용사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국벤처투자의 현행 운용사 관리지침을 즉시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펀드 운용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감지되고 있고, 현재 핵심 운용인력 문제까지 발생한 시점에 운용사 관리지침이 없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며 "(관리지침을) 즉시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3일 정부대전청사 지식재산처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6.10.13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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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