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실거주 정책에 외곽 집값 상승…주택공급 이어갈 것"

"용산공원 아파트 개발은 특별법 거스르는 조치"

"올해 주택 1만5천호 착공…규제 완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매 수요를 부추겨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서울 집값 상승 문제를 지적하자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전세 물량 자체도 없어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오르지 않던 서울 외곽지역인 동부·서남권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분석은 많은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시민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집값 상승) 제1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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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민 3분의 2 정도가 반대했고 절반가량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께도 이 점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해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오염 문제로 정화를 하려면 최소 3~4년 내지 6~7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천 부지도 한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탄천 부지를 활용하든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 역시 신임 국토부 장관님을 조만간 만나 뵙고 의논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맞다"며 동의했다.

오 시장은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 호씩 공급될 것들이 그때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5년, 10년, 15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 영향은 앞으로도 몇 년 더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삼총사가 거의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이주비 지원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재하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수십 차례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현 정부의 정책은 그다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년 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정부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인데 많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 "올해 1만5천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보았다"며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전월세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