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처장, 국토부·국세청 통계 오류에 "신뢰 얻기 위해 노력"

레버리지 ETF 통계 검토 부실 지적엔 "방관한 건 아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5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통계 오류 관련 지적에 "오류를 공개해서 바로잡고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최근 국토부와 국세청의 통계 오류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국토부 주택 건설 실적에서 대규모 오차가 났고, 국세청도 100대 생활밀접업종 가동사업자 현황에서 오류를 낸 뒤 3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국가통계가 고무줄 통계가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 실적 확정치는 약 30만가구로, 당초 잠정치인 34만2천가구보다 약 4만2천가구 줄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입력 지연과 임시사용승인·최종사용승인 중복 집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 29일 공개한 지난해 100대 생활밀접업종 가동사업자 통계를 약 3개월 뒤인 지난달 30일 수정했다.

특히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30년 이상인 사업자는 당초 4만9천470명으로 전년보다 45.9%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정정 이후에는 10만628명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바뀌었다.

안 처장은 "부동산 통계 오류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해서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며 "저희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통계 오류와 관련해선 "데이터 추출을 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자동 이상탐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승인통계의 품질 진단과 수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고, 안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통계 검토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데이터처 등에 보낸 사전영향평가 요청서가 부실했는데도 데이터처가 실질 평가를 면제했다"며 "면제 근거로 제시한 2021년 유사 통계지표는 위험도가 다른 지표"라고 질타했다.

이에 안 처장은 "통계 기반 정책관리는 법령 제·개정을 할 때 법의 시행에 필요한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없으면 제·개정을 권고하는 제도"라며 "2021년에 한 번 동일한 시행령이 들어와서 봤더니 필요한 통계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관하거나 도와주거나 했던 건 아니다"며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던 것이고, 거기서 통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