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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력범죄 범정부 대책회의 긴급 소집…"가해자 제재·관리 우선"

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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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李대통령 '강력범죄와 전쟁' 지시 후속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기존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 범죄 예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하 실장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할 수도 있는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과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비롯해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확대 등도 논의한다.

특히 범죄 발생 직후의 긴급 대응뿐 아니라 재범 방지와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관리까지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hama@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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