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카지노 된 주식시장…국민 노후자금 증시부양 동원은 중대범죄"

"조희대 탄핵 발의하는 순간, 李 데드덕 전락"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한때 9,000까지 돌파했던 코스피는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며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코스피·코스닥이 동반 급란해 나란히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을 두고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원인은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증시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 시장 정책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코스피 8,000 돌파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결과라고 자평했다"며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의 정상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졸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영끌을 틀어막고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는 사실상 장려하면서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이 입게 된 손실도 더 커진 것"이라며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기금 181조가 증발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하는 건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배경과 책임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건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조 처장은 위헌을 가리켜 헌법상 책무라 강변했는데,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의 고사를 남긴 조고가 조 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 있다'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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