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빈집 늘자 '관리비 대납'만 올해 168억…5년 새 70% 급증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이 세입자를 찾지 못해 비어 있는 기간 동안 LH가 대신 물어준 '공가 관리비'가 올해 17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이 잇따르면서 공가로 인한 재정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연합인포맥스가 확보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LH가 부담해야 할 건설임대주택 공가 관리비 대납 추정액은 총 168억4천700만원(3만8천681호)으로 추정됐다.

공가 관리비 대납은 LH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미입주로 비어 있을 때 관리비 등을 LH가 자체 재원으로 대신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LH의 공가 관리비 대납액은 2021년 98억2천600만원(2만8천324호)에서 2022년 107억7천300만원(2만7천477호), 2023년 138억9천700만원(3만4천577호)으로 매년 늘었다.

2024년 172억100만원(4만2천37호)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25년은 143억4천만원(3만2천295호)으로 낮아졌지만 올해 역시 168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5년 만에 관리비 대납액만 약 71.5% 급증한 셈이다.

LH가 관리하는 빈집 중에서도 장기간 방치된 '악성 공가' 비중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공가 3만2천295호 중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장기 공가는 2만294호로 전체의 62.8%에 달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 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행복주택 공가율은 2021년 이후 5.7~8.7%대의 수준을 지속했다.

이처럼 악성 공가가 장기화하면서 재정 손실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공가로 인해 회수되지 못한 추정 임대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누적 약 1천71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미회수액 역시 2023년 338억원, 2024년 405억9천만원, 2025년 442억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가파르게 치솟았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수선비와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는 매달 발생하기 때문에, LH의 공공주택관리사업 호당 매출원가는 2021년 300만원에서 2025년 390만 원으로 27.4% 증가했다.

임대주택 호당 발생하는 매출총손실 역시 같은 기간 17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40.7%나 늘어났다.

이러한 공가 누적은 지방 중심의 신규 단지 청약 부진과도 맞물려 있다. 최근 3년간 건설임대 최초 입주자 모집 현황을 보면, 전남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경쟁률 6.4%)를 비롯해 전북 김제지평선 행복주택(13.3%), 대구국가산단2 A7-1 행복주택(33.5%), 등 비수도권 단지의 미달 사태가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LH는 매년 '공가 해소를 위한 공급·운영제도 적용 방안'을 수립하고 빈집 털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LH는 소득·자산 등 입주 요건을 낮춘 완화 공급 공고를 2022년 313회에서 2025년 420회까지 늘려 시행 중이다.

일반공급으로 해소되지 않는 1년 이상 공가는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 및 중소기업 등 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준공 15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대상으로 세대 내부 마감재와 가구, 욕실 등을 전면 수선하는 노후 공공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LH는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지역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공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