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점령한 韓태양광…한화 "기울어진 운동장에 지원 필요"

태양광 셀 올해 한국산 점유율 '0%' 전망

한화솔루션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직접 환급과 제3자 양도 추가 건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산이 점령한 국내 태양광 시장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졌다.

한화솔루션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와 같은 직접 환급과 제3자 양도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전무)은 15일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열린 '2026 솔루션 아카데미'에서 "중국에서 중앙·지방 정부의 보조금이 무진장 풀리면서 중국의 생산 능력이 전 세계 수요의 2배, 자국 수요의 3배에 이르렀다"며 "인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과 셀은 불과 수년 만에 한국 시장을 완전히 점령했다.

태양광 모듈은 2023년 한국산이 70.9%였으나 2025년에는 30.7%로 떨어졌고, 셀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5.1%에서 작년 3.9%로 추락했다. 올해 한국산의 셀 시장 점유율은 0%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 지난 8월 태양광을 포함한 6대 첨단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유 전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지원은 바로 국내생산세액공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보조금에 대응해 세계 각국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세 정책을 펴고 했다.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캐나다의 투자세액공제(ITCs)는 설비 투자를 기반으로 2034~2035년까지 약 930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집행된다.

프랑스는 녹색산업법으로 이차전지·히트펌프·풍력터빈·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투자 금액의 25~45%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일본 역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제도를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등의 제조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 국내생산세액공제 혜택 배제 우려…"직접 환급과 제3자양도 필요"

국내 태양광 업계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비록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미국 AMPC와 같은 직접 환급과 제3자 양도 조항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유동화 장치가 담기지 않으면 적자인 기업은 흑자 전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 전무는 "사업 초기에 투자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 기간을 메꿔주는 것이 생산세액공제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실질적인 환급과 직접 지급이 없기 때문에 자칫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정부에 계속 직접적인 지급에 대해서 추가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솔루션이 정부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한화솔루션의 AMPC와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시간을 벌어줄 동안 기존 실리콘 기술의 한계를 돌파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적층) 태양전지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시험 라인을 진천공장에서 구축해서 운영 중이고, 28.6% 수준의 대면적 셀 효율성을 공인받았다. 2028년 말까지 탠덤 셀과 모듈을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전력구매계약(PPA), 분산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인공지능(AI)으로 연결해 하나의 대형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제어하는 가상발전소(VPP) 사업 등을 내세웠다.

이재빈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태양광이 정부의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되고, 세액 공제 신설이 예고되는 등 긍정적인 정책의 변화가 기대된다"며 "이러한 산업 육성 기조에 적극 발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