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도 최근 5년간 풍수해보험 부지급 5천600건 넘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이상기후 위험 증가에도 최근 5년간 풍수해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5천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손해보험사의 풍수해보험 청구는 총 2만9천503건, 부지급은 5천624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천148건, 2023년 1천363건, 2024년 1천489건, 2025년 1천133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도 7월까지 491건이 지급되지 않았다.

NH농협손해보험이 2천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 1천326건, 삼성화재 727건, 현대해상 518건, KB손해보험 302건, 메리츠화재 22건, 한화손해보험 12건 순이었다. 다만 보험사별 가입 규모와 계약구조 등이 달라 부지급 건수만으로 회사 간 지급 성향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같은 기간 실제 지급된 풍수해보험금은 총 2만1천570건, 약 1천901억원에 달했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가 컸던 2024년에는 4천951건에 총 962억원 규모였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풍수해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7건이었다.

지난해 37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7건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되고 15건은 조정 전 합의 등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피해구제 금액은 약 9억5천771만원으로 2024년 9천782만원의 9배를 웃돌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는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에 대해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라며 "가입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정작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부지급 사유와 분쟁 사례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