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 못해…국정은 공개가 원칙"

"장관은 소관 업무 손바닥처럼 파악해야…모르면 아는 척 말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무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대해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거나 'SNS 운운' 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공개가 국무위원들의 소신 발언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다"며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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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뤄지는 대통령의 질문과 질책이 국무위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관 업무에 대한 장관의 책임과 전문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다"며 "그래서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부연했다.

국무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호 비판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해주는 친구"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