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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전작권 전환 원칙적 합의…목표 시기 맞춰 협의"

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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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준이 변경됐다며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수석은 "전작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자주국방의 지표 중 하나"라며 "한미는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됐다"며 "시기를 가급적 정해진 목표에 맞추기 위해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미 간 원칙적 합의를 토대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 수석은 최근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생중계에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생중계로 인해 자유로운 토론에 장애물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회의 자체가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분위기라기보다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을 통해 좀 더 활발한 토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공개적인 세션이 있고 비공개 세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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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자유로운 반론과 소신 발언을 지속해서 주문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수석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국무위원이 용기 있는 국무위원이고, 그런 국무위원이 정말 참된 국무위원이다', '언제든 기탄없이 반대 의견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hama@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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