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국감서 건보 재정 악화 우려…"국고 지원 필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초고령사회로 인해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을 계속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미지급된 금액만 약 20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28%, 대만은 36%, 유럽은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우리는 한참 못 미치는 기준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20% 수준 이상의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를 언급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짚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의원과 같은 맥락이다. 당기수지 흑자가 급감하고 있고 잘못하면 이 적립금이 2029년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35년 136조 원 적자를, 인하대 의대 연구팀은 2042년 누적 적자가 5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건보에 지출 누수가 너무 많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 잘 틀어막고 부과체계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페이백 등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선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또 외국인이 건보료 체납을 하고 출국해버리면 결손 처리는 하는 것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안정적 국고 지원이 필수"라고 밝히면서, 외국인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사실 연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련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16 yangdo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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