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수도권 연말까지 23.5만호 착공"(종합)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연말까지 설치해 인허가 등 애로 해소

단기공급 확대 병행해 전월세 안정화…"내년 말까지 수도권 10만호 입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의 현황과 계획 등을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 정례 브리핑을 연다.

16일에 열린 1차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수도권 9만9천호를 착공했고, 연말까지 최대 23만5천호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공급 확대 방안을 병행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나선다.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10만 호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월 2회 주택 공급 현황 공개…상황판 통해 정보 공유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정례 브리핑은 매월 2회 국조실과 국토부가 교대로 진행한다. 착공을 비롯해 분양, 입주 등 주택공급 단계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주택 공급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한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주요 사업지 단계별 공급상황을 주간 단위로 점검할 수 있도록 상황판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 설치된 애로해소센터를 통합한 주택공급 지원센터가 연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인허가 규제, 각종 금융 애로 등을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센터를 통합하게 되면 인허가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문제가 있는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원스톱으로 관리하게 돼 사업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고 투명한 지원이란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 수도권 연간 목표 물량 37% 달성…분양·입주서도 속도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26만8천 호 목표 착공 물량 중 현재 기준 37%인 9만9천 호를 착공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에서 1만6천 호, 3기 신도시 7천300호,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2천호 규모가 착공됐다. 도심 내 신축매입주택으로는 1만3천 호가 착공됐는데, 서울 물량은 3천600호다. 일반 민간주택 등에서도 4만7천 호가 착공됐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8천호~23만5천 호 정도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4분기 착공 물량 쏠림 현상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물량 경우 항상 연말에 집중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LH의 조성 택지가 부족하다"면서 "LH도 공조직이니 정부 예산에 따라 연초 부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후에 조성돼 하반기에 착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김이탁 1차관은 4분기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연말까지 1만5천 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3분기까지 공공분양주택 1만4천8백 호를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1만 호를 추가로 분양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이 연말까지인데, 시장 상황 모니터링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인근 지역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 반도체 관련해 사내 대출 이슈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 영역도 종합해 시장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 3기 신도시 등 공적주택 입주 추진해 전월세 안정화

전월세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단기 공급 역시 늘리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내년 말까지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공적주택 10만 호 입주를 추진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제한 없이 매입한다.

주거안전망을 강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한다.

수요자별 맞춤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기존 전세 임대보다 지원 한도가 확대된 '청년보편 전세임대'를 신설한다. 고령자 대상의 고령자복지주택도 연 3천500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입주 소득 요건도 이전보다 넓어진다.

이외에도 장기 임대주택 환경을 조성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이탁 1차관은 "민간부문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용 금융상품 마련과 기금지원 강화 등을 통해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