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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중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장악시 금리·주가·달러↓"

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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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양원 승리하면 재정적자 확대…금리·주가·달러↑"

미국 연방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은행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장기금리와 주가,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를 유지하면 정반대의 결과를 예상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워싱턴주재원과 뉴욕사무소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민주당 압승 시 AI(인공지능) 규제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정권 교체 불확실성 등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11월 3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는 상원의원 전체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체를 선출한다.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상원(53석)과 하원(218석) 모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어 기본적으로 집권당의 성적이 좋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주요 쟁점인 생활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한은은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220개, 공화당이 200개 지역구에서 우세를 보인다면서 공화당이 15개 지역구에 해당하는 경합지역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봤다.

상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세하다면서도 경합지역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유지되거나 교체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짚었다.

한은은 최근 들어 공화당 우세 지역 일부까지 접전지로 다시 분류되고 있다면서 상원 다수당 교체 가능성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한국은행

한은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거부권과 상원 필리버스터 등 제도적 제약으로 대부분 법안이 교착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면서다. 무역과 외교, 산업 규제 등은 대통령 권한에 속해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AI 규제와 재정 운영,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는 의회가 정책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거론했다.

한은은 주요 투자은행(IB)의 전망을 인용해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승리할 경우 AI 규제 압력 확대가 경제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단기적으로 장기금리와 주가,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예상보다 압도적인 민주당 승리가 실현되면 2028년 대통령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또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기 전 임기가 끝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에 한층 중립적인 성향의 인물이 임명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친정부 인사 임명 강행 우려가 완화돼 파월 이사가 2028년 1월 임기 만료 전 조기 퇴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상원을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작아 금리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확실성 해소가 주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예산안과 부채한도 등 필수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 자금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해 현재와 같은 구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금리·주가·달러화 가치가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친기업 정책 지속, AI 규제 리스크 완화가 재료로 꼽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과 세금 감면 연장, 공화당의 양원 장악 시 성인 1인당 5천달러 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한은은 중간선거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정학적 갈등을 자제할 유인이 사라져 중동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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