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회정책' 속도전 주문한 李대통령…재경부 총괄·조정 시험대

관계부처 세부과제 검토 착수…이형일·권대영 역할론 주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정책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3가지 분야 모두 여러 부처·기관이 얽혀 있는 데다 쉽게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인 만큼 재정경제부의 정책 총괄·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의 추진 속도와 실효성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을 맡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들은 세부 과제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주거와 관련해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수요를 반영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의 빠른 시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금리 환경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3가지 정책 분야는 주요 경제·사회부처가 이미 추진 중인 핵심 과제와 맞닿아 있다.

다만, 여러 부처·기관이 관련돼 있어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수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은 역대 정부에서 풀기 어려웠던 난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도의 총괄·조정 능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책 총괄·조정 기능에 특화돼 있는 재경부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는 지난달 취임 이후 줄곧 재경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강조해왔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책 속도와 추진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실제 이 부총리는 주요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참여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정책 조율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관계부처 장관 등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대 핵심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들이 있지만 결국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경제팀 수장이 있는 재경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부 내에서는 올해 초 예산 기능이 기획처로 분리된 이후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총괄·조정 기능만 강조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이렇다 보니 조직 내부를 잘 추슬러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 부총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대 핵심 사회정책 수립 과정에서 최근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자리를 옮긴 권대영 1차관의 역할도 기대된다.

정부 안팎에선 금융 분야에 정통한 권 차관이 재경부에 합류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의 정책 시너지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권 차관은 지난 16일 열린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관계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민간·공공 일자리와 충분한 훈련 기회를 포함하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이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재경부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