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아닌데…주간 아파트값 통계 결론 '지지부진'

주 단위 작성에 "장기간 거래 없는 곳도 있어" 지적도

전문가·국민 입장 차에 국토부 "의견 수렴 후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다.

주간 통계의 경우 장기간 거래가 없어도 산출해야 하는 문제 등을 안고 있지만, 민간 통계가 이미 발표되고 있어 공공 통계 중단만으로는 근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와 공표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간 입장 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통계 개선을 묻는 질의에 "외부 검증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도 통계기법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에 조사자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 추세로 보면 실거래 가격지수를 봤을 때 범위 내 있다고 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국감뿐만 아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 대한 실효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통계를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질의가 나오자 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은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다"며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는 매주 목요일 발표된다.

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한국부동산원 소속 전문조사자가 현장 조사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실거래가 등 여타 자료를 참조해 산출된다.

해당 기간 표본 주택의 실거래가 없을 경우, 동일 단지 내 유사 거래 매물을 활용하거나 인근의 비슷한 주택 사례를 비교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주간으로 공식 통계가 발표되는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

문제는 주택이 실거래되지 않는 경우다. 유사 매물을 활용한다지만, 장기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곳도 있어 만들 수 없는 통계를 만들고 있단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천400가구로 매매가 가장 활발한 곳인데, 은마아파트의 평균 매매 기간은 11.4년"이라며 "한 주에 한 번도 거래가 없는 시기도 2022년 22주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이를 두고 어떻게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투기 심리 자극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주간 통계를 지속 발표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집값 상승기에는 매수심리를 자극해 시장 불안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존치론도 없진 않았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계가 거래량이 적고 혼선도 많다"며 통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주간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는 게 해결책을 가져올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여기에 KB부동산 등 민간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공공 조사 금지의 효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부분도 있다.

국토부도 주간 통계의 문제를 인지해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공표되길 희망하는 일반 국민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들께서 조사 통계가 공포되길 원하고, 공인중개사들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의견 수렴이 되면 그때 발표하겠다"고 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