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영 IMF 이사 "선진국 중 韓만 재정여력 확대…성장에 투자해야"

"IMF 긴축 권고, 한국엔 안 맞아…내년 재정기조 '중립적' 평가…

"IMF 성장전망 보수적일 수도…AI 투자 상당 기간 지속"

(방콕=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지영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는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 여력이 확대되는 국가라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국에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성장과 세입 증가로 재정 여력이 확대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IMF 이사회, 한국 부러워해…선진국과 '차별화'"

최 이사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 선진국 중에서 재정 여력이 늘어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의 기본적인 정책 권고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IMF 총재와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을 만나면 이러한 일반적인 정책 권고가 과연 한국에 맞는 것인지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IMF 내부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분위기도 다른 선진국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이사는 "중동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가 간 무역 갈등 등으로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한국만 성장 전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이 인공지능(AI) 붐의 수혜를 크게 보고 있다. IMF 이사회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과 너무 상황이 달라 IMF 내부 논의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며, 이를 '긍정적인 차별화(positive isolation)'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재정 여력을 활용한 미래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대부분 국가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며 "한국은 지금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IMF 직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IMF 성장률 전망 보수적…미래투자 효과 반영되면 개선 여지"

내년도 한국의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IMF 내부에서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IMF 아태국장도 한국의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를 중립적으로 본다"며 "재정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출 증가율은 12.8%이고, 일부 부채를 상환하면서 상당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긴축적인 측면이라고도 보지만, 대외적으로는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수입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부채를 모두 상환해 레버리지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재무관리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더 성장하고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자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내년에 일부를 지출하고 상당 부분은 이후를 위해 저축하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IMF의 공식적인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이사는 "아직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IMF에서도 그 내역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오는 11월 한국과의 연례협의가 시작되면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IMF가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이사는 "한국처럼 국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50% 안팎인 국가는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부채 비율 전망이 크게 달라진다"며 "전망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혁신에 투자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등 정책적인 요인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는 현재 IMF가 발표한 성장 전망 데이터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올해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7.3%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보다 7.1%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오는 2031년 부채 비율 전망치 역시 종전 63.1%에서 49.7%로 13.4%p 하향 조정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6%에서 3.3%로 0.7%p 올려잡았다.

◇"AI 투자 단기간에 꺾이지 않을 것"

최 이사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AI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호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IMF 내부의 시각을 소개했다.

그는 "IMF 내부에서는 AI와 관련된 투자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AI 투자 확대가 데이터센터 등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IMF가 대외적으로 AI 산업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다.

그는 "IMF 입장에서는 AI 붐이 꺾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AI 투자 자체가 당장 꺾일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AI 산업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시장이나 고용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