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국감 쟁점은…'전략투자계정 신설·지방 이전'에 시선

차기 CIO 인선·운용 성과도 현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김학성 기자 = 오는 20일 열리는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에서는 전략투자계정 신설과 본사 지방 이전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KIC가 200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국내 투자에 나서는 만큼, 전략투자계정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과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KIC는 20일 한국수출입은행·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국정감사를 받는다. 23일에는 한국은행·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종합감사도 예정돼 있다.

◇ 전략투자계정 신설 법안 잇따라 발의…재원·독립성 쟁점

올해 KIC 국감의 최대 화두는 전략투자계정 신설이다.

정부는 지난 7월 KIC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잇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KIC에 기존 위탁계정과 별도로 전략투자계정을 두고 국가 전략산업에 장기자본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전략투자계정의 재원 확보 방안과 투자 대상, 의사결정 구조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 주식 약 20조원을 출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주요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KIC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조직과 인력, 투자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법 개정 이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부터 20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준비에 착수했고, 전략산업 전문성을 갖춘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의사결정의 독립성도 관건이다.

KIC가 처음으로 국내 투자에 나서는 만큼,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 국부의 세대 간 이전과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방안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

기존 전략투자 사업의 부진한 집행 실적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KIC가 2015년 위탁받은 해외진출 지원 공동투자 자금 50억달러 가운데 올해 8월 말까지 투자 결정이 완료된 금액은 5억5천만달러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12월 국내 운용사 2곳에 약정한 4억달러와 올해 3월 국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플랫폼에 투자한 1억5천만달러다. KIC는 미집행 자금을 일반 위탁자금과 동일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C는 또 2024년 3월 이후 접수한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99건 가운데 67건의 검토가 중단됐다며, 투자구조상 제약과 수익성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미전략투자공사와의 역할 분담도 점검 대상이다.

KIC는 대미 전략투자를 별도로 검토하거나 특정 역할을 부여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준비 과정에 인력을 지원했고, 8월 말 기준 직원 1명을 파견 중이다.

◇ 노사 모두 본사 지방 이전 반대…CIO 인선도 초점

서울 중구에 있는 KIC 본사의 지방 이전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에서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고, KIC도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KIC 본사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KIC는 국감 자료에서 지방 이전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으며, 자체 이전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글로벌 완전 경쟁시장에 노출된 공사 업무 특성상 우수인력 이탈에 따른 국부창출 역량 저하와 투자 네트워크 구축 제약 등 지방 이전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직원들도 조직적으로 반대에 나섰다.

창립 이래 처음 결성된 KIC 노동조합은 이달 초 설립 신고를 마친 뒤 13일 낸 첫 성명에서 본사 지방 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기관 집적 효과가 약화하고 전문인력이 유출되면 국가자산 운용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차례 중단된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도 현안이다.

KIC는 임기가 만료된 이훈 CIO의 후임을 뽑기 위해 지난 5월 공모 절차에 착수했으나, 특정 후보자 내정설이 퍼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자 공모를 중단했다.

연합인포맥스 취재에 따르면 KIC는 지난 8월 재공모에 나선 뒤 최근 신민식·신용선·오규찬·조상우 등 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

전략투자계정 신설과 운용체계 개편을 앞둔 만큼 C레벨 인선의 투명성과 운용의 연속성 확보가 한층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대체투자 수익률 부진…TPA 도입 현황도 관심

운용 성과와 통합 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 도입 경과도 점검 대상이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KIC의 올해 1~8월 총자산 운용수익률은 6.31%, 투자손익은 147억달러를 기록했다. 8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2천466억달러다.

다만 대체자산의 상대 성과 부진이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

2021~2025년 전통자산의 절대수익률은 4.83%, 초과수익률은 -0.17%포인트(p)였다. 같은 기간 대체자산은 절대수익률이 8.06%로 더 높았지만, 초과수익률은 -3.01%p로 벤치마크를 크게 밑돌았다.

자산군별로는 인프라와 헤지펀드가 벤치마크를 웃돈 반면, 사모주식과 부동산이 상대 수익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자산군의 수익률 제고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차세대 운용 방식인 TPA 도입도 논의될 수 있다.

TPA는 개별 자산군의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적 자산배분(SAA)과 달리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의 위험과 수익 기여도를 중심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KIC는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투자자문사 머서(Mercer)와 KIC에 특화된 TPA 도입 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마쳤다.

TPA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거버넌스와 조직 문화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KIC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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