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매입임대 공공 매각 시 양도세 추가 감면 검토"

"부동산·가상자산 세제, 충분히 의견 수렴할 것"

(방콕=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의 자동말소 물량은 총 6만3천호다.

해당 물량에는 이미 처분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실제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재경부는 전체 자동말소 물량 가운데 매입 조건 등 향후 사업모델에 따라 일부만 실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양도세 추가 감면 수준이나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거기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 주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어디인지까지는 나중에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며 "LH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는 11월에 소위가 있다"며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주면 충분히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현재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을 아우르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일자리를 꼽았다.

그는 "일자리는 여러 문제를 연결하는 이슈가 아닐까 싶다"며 "소득도 일자리에서 나오고, 수도권·비수도권 문제도 일자리와 연결돼 있고, 대·중소기업 문제도 이동의 사다리 문제인 것 같다. 청년 문제도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대된 재정 여력을 양극화 해소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아이템이 필요한지 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재원까지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지만, 확대된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아보자는 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5조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사용했다"며 "나머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극화 대책은 그 트랙 속에서 발굴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할지까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양극화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평가사나 주요 다자개발은행(MDB) 총재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의 놀라운 성장세를 좋게 평가하는 건 공통적인 사항이었다"면서도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성장과 양극화 문제는 순환을 일으키는 고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업에 대해서는 권대영 신임 1차관의 금융위 근무 경험을 고려할 때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두 기관의 추가 조직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