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국채 추가 축소 검토…증시 안정 조치 준비"
[출처 : 재정경제부]
(방콕=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달러-원 환율 움직임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 외환시장의 든든한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축소한 데 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발행 축소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환율에 대해서 "7월에 1,550원까지 올랐는데, 그 당시 모습이 오히려 우리 펀더멘털을 벗어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외환당국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대외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환율 변동이 내년도 세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수를 추정할 때 환율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법인세"라며 "반도체 기업 실적을 이미 많이 고려했고, 환율도 반도체 실적과 연계돼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내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세입 전망치를 바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외환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의 발전 수준에 걸맞은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우리가 외환유동성이 없어서 힘드니까 스와프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시장도 많이 올라와 있고 경제 규모도 커졌으니 선진국 수준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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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총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미국 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 고위 인사들을 만나는 한미 재무·통화당국 간 첫 '2+2' 회동을 가졌다.
이 부총리는 회동 성사 배경에 대해, "방콕에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미리 얘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비공개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며 회동 정례화 여부 등도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무부끼리 양자가 열리고 중앙은행끼리도 양자가 열리는데, 같이 논의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나중에 여러 일이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는, "초과세수 5조원을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했다"며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국채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국채 발행 축소 조치는 시장금리 안정에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채 발행량을 5조원 줄이고 난 다음 국채시장의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며 "다른 나라는 프랑스 등의 이슈로 올라간 상황에서 우리는 내려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정례로 하는 것은 3조5천억원이고 추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리 상승 우려와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문, 중동 등 지정학적 위험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본다"면서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와 증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안정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가진 시장안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조치를 할지는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고 미리 이야기하면 그 자체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며 "시장관리 차원에서 가장 적기에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번 방콕 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재무장관을 만나 국부펀드 운영과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국부펀드가 생기는 것을 반가워하고, 우리 산업에 투자할 때 같이 갈 기회가 열렸다는 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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