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원스톱 전환…감리주기도 단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에서 수사로 신속히 넘기는 원스톱 체계를 가동하고 분식회계 감리주기도 대폭 줄이는 방안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핀플루언서와 불법 영업 등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긴급·중대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방안의 핵심은 신속한 수사 전환과 적극적인 인지수사권 활용이다.

수사체계 개편 이후에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피하려는 불공정거래나 시장 변동성을 이용한 테마주 생성·유도 등에 대해서는 테마조사를 기획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에는 엄정한 감리를 실시한다.

조직·인력 확보 등을 통해 감리주기도 현행 20년에서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내놨다.

불법사금융 가담과 컨설팅을 빙자한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상호(商號) 규제 신설, 용역 무상제공 등 변칙적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담은 'GA 종합 감독방안'을 추진한다.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4월 도입된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활용해 6월 조사 중이던 미공개정보 이용·선행매매 사건 2건을 인지수사로 전환했고, 7월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특히, 핵심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으로 출범해 올해 6월 말에는 인원이 90명까지 확대됐다.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불법금융행위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해 주식 인플루언서와 유명 유튜버의 선행매매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주식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호재성 기사를 퍼뜨리며 선행매매를 하거나, 유튜버가 구독자에게 중요사항을 숨긴 채 매수를 추천해 주가를 띄운 사례가 적발됐다.

또 금감원은 회계심사·감리 주기 단축을 위해 4~9월 코스피200 기업 가운데 14곳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연내 6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