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정부가 만든 '연기금 카지노' 책임 묻겠다…국정조사·특검해야"

정권 실정에 국민 분노·개미 투자자 피눈물 흘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탄핵 사유 해당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벌인 '연기금 카지노'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 개입과 지방선거용 주가 부양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내 주식 투자 비중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재차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검토 지시를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했다"고 꼬집었다.

안상훈 의원은 "심지어 회의록도 향후 4년간 비공개라는 결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며"비공개 결정은 이번 임기만 어떻게든 넘겨보려는 계략인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무리한 증시 부양이 남긴 것은 개미투자자의 피눈물과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뿐이다"며 "국민연금을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안 자금이 묶일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다"고 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끝내 해명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문제는 정말 역대급 실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며 "실질적 국민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특검, 또는 그보다 더한 조치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도, 개미 투자자도 상투 잡고 묶여버린 상황이다. 답이 없어 정책 대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건 완전히 엎질러진 물이 됐기 때문에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은 공적 자금의 운용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투자공사(KIC)와 미래대응기금도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는 상황에서 리밸런싱이라는 안전핀을 뽑아 국민의 공적 자산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나. 정부는 정신 차리고 국민의 자금을 소중히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정 장관은 연금법 제10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상훈 의원은 "이 문제는 끝까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물을 각오로, 국민의 분노를 받들어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