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비강남 주택공급 저조 지적에 '전임 시장' 소환
"전임 시장 임기에 벌어졌던 일 순차적으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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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非)강남권의 신규 주택 공급 및 인허가가 급감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비사업을 무더기로 해제하며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탓"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강남권 공급 지표 급감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실책론을 지적하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장종태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을 보면 강남 3구는 11.5%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나 줄었고 인허가 역시 비강남권은 14.5% 감소했다"며 "강남의 집은 늘리고 강남 밖의 집은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강북권 등 비강남권 주택 공급 축소의 원인이 전임 시장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1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절차를 거친다"며 "특정 시장 시절의 준공·착공 실적은 전 시장 임기에 벌어졌던 일들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씨앗을 뿌려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원순 전 시장에게 넘어갔는데, 줄기로 올라오는 것을 전부 뿌리를 뽑아놓고 제초제까지 뿌려놓고 갔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시기 정비사업의 해제가 주로 강북권에 집중됐다며 화살을 돌렸다.
아울러 집값 반등 신호가 감지되던 시점에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오르는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은행 보고서의 제언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당시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그래프를 제시하며 "해제 검토 당시인 2024년 12월에는 한국은행과 KB, 하나은행 등 주요 기관에서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 보고서를 내놓던 시점"이라며 "시장이 이미 우상향하고 있을 때 해제해 기름을 부었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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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