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불법 공매도 조사인력 최대한 확보 노력"
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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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10.19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신민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조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불법 공매도 조사 지연을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거래소가 시스템으로 위반 혐의를 적발해 통보하면 금감원이 후속 조치에 나서는 구조다.
다만, 박 의원은 규제 위반 혐의 중 상당수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시스템 가동 이후 1년 5개월 동안 당국에 통보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는 모두 95건인데, 이 가운데 71건(75%)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통보된 58건 중 35건이 조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통보된 사건은 사실상 조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열심히 챙기겠다"며 "한계는 있지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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