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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美정보, 전지전능한 것 아냐…자주적 정보자산 갖춰야"

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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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미국의 정보자산과 판단이 절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며 국군의 자주적 정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날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우리나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적의 징후를 판단하는 것은 자주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바보 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나"며 베트남전 확전의 계기가 됐던 1964년도 '통킹만 사건' 등을 언급했다.

또 "이라크에 핵무기·대량파괴무기가 없었는데 중앙정보국(CIA)이 정보를 조작해 미국이 (2004년에)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충북 영동군에서 미군의 오인 총격·폭격으로 피란민 수백명이 희생당한 노근리 사건, 지난 2월 미군의 이란 남부 초등학교 공습으로 초등학생 등 150명이 사망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정보 활동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 국익과 미국 이익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세계전략 사이에서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정보자산을 우리 군이 갖춰야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 아니냐"고 했다.

이러한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계속 (정보자산을) 확충하고 있다"며 "연합방위체제에서 부족한 부분은 미군 능력 제공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송 의원의 발언은 미국이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등으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 중인 상황에서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이달 1일부로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돼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질의하는 송영길 의원

(계룡=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송영길 의원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bysj@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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