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도 단종레 난타전…'책임공방' 종감까지 간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신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에 이어 19일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하 단종레) 도입을 둘러싼 '책임공방'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단종레 도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끝내 답을 피했다.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가 단종레 도입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증폭시키는 모양새로 흘러가면서 진실공방은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심사 과정은 빨랐는데…"리스크 보고서는 못 받았다"

앞서 지난 8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종레 도입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논의는 금감원 국감으로 넘어온 양상이다.

이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단종레 상장이 '변칙과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통상 3단계인 상장 심사를 2단계로 줄이는 병행심사가 처음 적용됐고, 상장 소요 기간도 평균 62일과 비교해 29일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상장 일정을 발표했고,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8일 이억원 위원장이 같은 29일 심사를 지적받고 "상장은 거래소가 하는 것이고 구조가 다른 상품이라 심사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답한 것과 온도차가 있는 부분이다.

단종레의 리스크를 담은 용역보고서를 둘러싼 내부 보고 문제도 불거졌다.

금감원이 용역 발주를 통해 단종레 리스크를 분석하는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확보했지만, 도입 과정에서 참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보고서 발주 주체를 묻자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에서 했다"고 답했다.

다만, 서재완 부원장보는 발주 내용과 보고서의 결론을 모두 보고받았지만 이 원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서 부원장보는 "원래 제가 보고했어야 맞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금감원이 한국자본시장연구원에 발주한 보고서에 단종레 부작용이 정확히 제시돼 있다며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에게 보고됐다는 내부 제보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요약본) 부분은 읽었다"며 "150쪽 전체를 읽지 않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0월 금감원 용역으로 보고된 이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8일 금융위 국감에서도 금융위가 도입 과정에서 참고·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에는 단종레가 '매우 투기적'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李대통령 언급한 '누군가'는 누구…즉답 피한 금융당국 수장들

단종레 도입에 드라이브를 건 핵심 인사를 묻는 질의와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거리를 두며 맞섰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종레와 관련해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그 누군가가 이 원장이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직책상 본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박성훈 의원이 도입의 시발점이 누구냐고 묻자 이 원장은 "정부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지 특정인이 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8일 이억원 위원장이 "청와대 지시는 없었고 금융위가 의견을 수렴해 도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금감원 국감에서도 최종 결정권자가 특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 원장은 단종레 도입이 결과적으로 증시 변동성을 키운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코스피가 고점 대비 41% 하락한 점을 들어 책임을 묻자 이 원장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 "이번 국감도 명확한 설명은 없어"

금융권 안팎에선 단종레 도입과 관련,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 또한 책임 소재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더 정교한 책임 공방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개인투자자 순손실액 추정치와 상품별 손실액 등을, 송언석 의원은 단종레 도입 과정의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 인사 명단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금융위 국감에서도 지난 1월 13일 김 전 실장 주재 회의에서 사실상 도입이 결정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 자료들을 오는 22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실공방은 종합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