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몸집커진 '신종 ETF' 규제 손질 검토…韓에도 시사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단일종목과 고배율 레버리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과 전략을 활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늘자 기존 규제체계의 적정성을 다시 살피고 있다.

2019년 ETF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한 지 약 7년 만이다. 그사이 시장 규모가 세 배 가까이 커지고 상품 구조도 복잡해지면서 당시 마련한 제도가 변화한 시장에 적합한지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지난 6월 신종 ETF(Novel ETF)에 관한 공개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식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말 종료됐으며, 추가 규제의 도입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종 ETF는 단일종목 전략과 고배율 레버리지, 가상자산, 원자재, 사모자산 등 새로운 자산군이나 투자전략을 활용하는 상품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SEC는 2019년 'Rule 6c-11'을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ETF가 개별 면제 명령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ETF의 특수한 운영 구조를 고려해 SEC로부터 투자회사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아야 했다.

제도 도입 이후 미국 ETF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SEC에 등록된 ETF의 순자산은 2019년 말 4조4천300억달러에서 지난해 말 12조7천500억달러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상품 수도 같은 기간 1천875개에서 4천634개로 증가했다.

상품 구조도 달라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미국에서 투자설명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은 ETF 가운데 단일종목과 레버리지·인버스, 가상자산 관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웃돌았다.

쟁점은 등록 절차가 복잡한 상품에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지 여부다.

미국에서는 신규 펀드 등을 담은 효력발생 후 수정신고서가 별도의 SEC 승인 없이 제출 후 60일 또는 7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

SEC는 자동 효력발생 기간을 늘리거나 운용사가 SEC 의견에 답변할 때까지 기간 진행을 멈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준비가 부족한 상품을 선점 목적으로 신고하는 문제와 신종 ETF의 차익거래 기능, 유통시장 유동성, 위험 공시가 적절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미국의 규제 재점검은 빠르게 성장한 국내 ETF 시장에도 시사점을 준다.

국내 ETF 순자산은 2020년 52조원에서 올해 8월 450조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고, 상품 수는 468개에서 1천163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액티브 ETF 순자산은 5배가량, 레버리지·인버스 ETF 순자산도 3배가량 확대됐다.

올해 5월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개가 한꺼번에 상장되기도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에서도 ETF 상품이 다양해지는 만큼 비전통적 자산과 투자전략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상품별 복잡성과 실질적 위험에 따른 차등적 심사·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위험 공시를 보완해 투자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