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 총리 "감세 재원, 적자국채 안 쓴다"
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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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소비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 재원으로 적자국채(특례공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식음료품 소비세율 인하 등의 재원 확보에 대해 특례공채에 의존하지 않고 조달하는 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전체 관점에서 국채 발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덧붙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메시지는 전일 진행된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 대해 해명하는 글이다. 그는 당시 국회에서 국채 발행 관련 질의에 "예산편성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세수 동향을 살피고 세출·세입 양면을 재검토하는 중"이라며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면서 연간 국채 발행액을 적절히 통제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답변이 감세 재원을 마련하려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시장의 재정 우려를 자극하자, 감세 재원 조달 방침과 예산 전체 관리 차원의 국채 발행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엑스(X·옛 트위터) 캡처]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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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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