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금융권 해킹 사태, AI 탓으로만 돌릴 수 없어…보안 체계부터 살펴야"
국정감사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최근 발생한 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인공지능(AI)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은행들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모의 해킹으로 취약점을 찾아내고도 일부는 보완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도 은행장 보고까지 사흘 넘게 걸렸고, 일부 은행은 올해 정보보호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화하는 해킹 수법을 탓하기 전에 기본적인 보안 투자와 보고 체계부터 돌봐야 한다"며 "보안에 쓸 돈을 아끼고 그 대가를 고객에게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은행의 피해 보상 과정에도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 유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데 은행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한다"면서 "유출 사실 및 필요 조치를 고객에게 확실히 알리고, 조사와 배상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사건의 원인과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중대한 침해 징후에 대한 보고 및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정보 보호 관리 공시와 제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피해 입증의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후속 입법 제도 개선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9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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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