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착공까지 기간 단축…주택공급 전격전 펼쳐야"

"주거 안정에 국정 성패 좌우…공급 발표보다 실제 착공·입주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에 이르는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단순한 공급 물량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하며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주택 공급 대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주문했다.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택지 개발과 각종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착공까지 이어지는 행정절차 전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주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하며 3기 신도시의 공급 일정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택 공급의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도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여파가 현재 부동산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주택 공급에는 통상 3~4년의 시차가 존재한다며 2028년 이후부터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