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에 기업 이익까지 제재…최대 영업익 5% 과징금

안전의무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22건과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업 규모와 수익성을 반영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 귀속되며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활용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된다.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기존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에 관리비를 포함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규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최대 5%로 정해진 임대료 증액 상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5%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임대시장 여건을 고려한 임대료 인상률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과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을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과 기관의 정보보호 투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도 결정됐다.

정부는 해양경찰 함정 운용에 필요한 유류비 468억6천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해경의 유류비 부담을 보전해 해상 경비 및 안전관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누리호 5차 발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교육부로부터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받고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