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택부지 활용 개정안 제출에 다시 주목받는 용산공원

정부·여당,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 위해 활용할 수 있어

서울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탄천물재생센터 대체부지 고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녹지 보전을 내세운 서울시의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를 공원 구역에서 제외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부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 일부를 제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갈등의 불씨는 정부가 용산공원 내 훼손된 일부 부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앞서 오 시장은 김 전임 장관과의 첫 번째 면담 이후 "(용산공원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삼는 데 동의한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본체부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전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일대를 용산공원의 대체 부지로 공식 제안한 상태다.

이후 국토부 장관이 홍지선 장관으로 교체되면서 양측의 추가 면담은 잠정 중단됐으나, 협의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홍 장관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큰 틀에서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이 다를 수 없다"며 "정책 협의를 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역시 전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을 조만간 뵙게 될 것 같다"며 양측의 재회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동상이몽을 보이고 있다.

홍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 개발과 용산공원 활용안은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당장 시급한 주택 공급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탄천 부지 등에서의 주택 공급 방안을 고수하며 국토부를 설득하겠다는 구상이어서, 향후 법안 심사 및 양측 회동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yyhan@yna.co.kr

https://naver.me/xjY5Yg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