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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차관 "재정 성과, 집행률 아닌 청년 취업·기업 성장으로 나타나야"

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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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집행 점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재정집행의 성과는 단순한 집행률이 아니라 청년의 취업과 자립,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2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청년과 초혁신경제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현황과 향후 관리계획을 점검했다.

일경험 지원사업은 지난 9월 말 기준 4만1천명이 참여해 집행률 97.7%를 기록하고, 모두의 창업 사업은 2차 신청자가 9만명을 넘어섰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약 120만명을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 역시 60개 대학에 사업비를 전액 교부했다.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약 9만3천명을 선정해 75.6%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귀농·귀촌 청년의 정착을 돕는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95.7%를 집행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현재 2차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을 통해 약 212만명의 청년에게 교통비를 환급했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집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 촉진사업은 집행률 100%를 달성했고,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80.0%를 기록했다.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과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사업은 각각 87.9%, 90.0%의 집행률을,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79.0%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조 차관은 "각 부처는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처는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연말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정지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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